참여연대, 반드시 다뤄야 할 민생-개혁 입법‧국감과제 발표

참여연대가 민생입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입법‧국감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국민을 위해 꼭 처리해야 하지만 미루고 있는 민생법안과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이는 사회‧경제 분야 그리고 정치‧사법‧행정 분야 47개 입법과제와 8개 국감과제가 그것이다 이들 중 대표적인 것이 1 반값 등록금 실현 2 전세대란 해결 3 정리해고 남발 규제 4 부자감세 철회 5 약탈적 가계대출 규제 6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7 검찰 견제와 부패 척결을 꼽았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번 18대 마지막 국회가 미루어뒀던 민생쟁점, 정치개혁쟁점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가지 입법안을 같이 처리해줄 것을 촉구하고 국감에서 저축은행사태, 가계부채 그리고 검찰의 정치적 이용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들이 송곳처럼 파헤쳐지길 기대해서 보고서를 만들게 됐다"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입법‧국감과제 보고서를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