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유진의 정치카페 -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문제점
4월2일 광주에서 열린 노/유/진의 정치카페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문제점이 화두가 되어 올려봅니다 (_ _;) 지난 3/27 #해양수산부 가 #세월호 특별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엉터리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특별조사위원들이 제안했던 시행령은 사실상 완전히 묵살되었고,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권을 전면 무력화하고 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들이 오히려 특별조사위원회를 통제하도록 하는 한 마디로 "악마의 시행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의 문제점 자세히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