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IN] 근로시간 단축…"저녁있는 삶" vs "임금 감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현장IN] 근로시간 단축…"저녁있는 삶" vs "임금 감소" [명품리포트 맥] [앵커] 오는 7월 1일부터 법정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저녁 있는 삶이 이어질 거란 기대가 커지는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조성혜 기자가 이번주 '현장IN'에서 짚어봤습니다 [기자] 우리나라의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2위 쉼없는 노동, 여유없는 삶에서 벗어나 장시간 노동국가라는 오명을 내려놓기 위해 정부가 7월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 52시간으로 단축되는 주당 법정근로시간은 근로자의 여가 보장 뿐 아니라 신규 고용을 늘리게 될거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줄잡아 12만 명에서 최대 16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새롭게 고용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영주 / 고용노동부 장관] "장시간 노동관행을 개선해 노동자들에게 저녁있는 삶을, 청년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표정이 사뭇 밝아졌습니다 벌써 직원 스스로 근무시간을 정하는 '자율적 선택근무제'를 도입한 기업도 있습니다 [우현섭 / SK텔레콤 매니저] "평소에 운동을 할 엄두를 내지 못했었는데 선택근무제를 하게 되면서 규칙적인 운동을 다시 시작하게 됐고요 주말부부로 살고 있는데 아이를 보러 지방에 가는 일정도 훨씬 유동적으로 잘 잡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 밤늦게까지 일했던 직장인들은 저녁 시간이 생기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 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밤샘 근무로 악명 높았던 게임업계 직원들도 두 팔 벌려 반기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기업들 중에서 중소기업들의 표정은 어둡습니다 우선 일손 확보가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정욱조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현재에도 중소기업 인력부족 인원이 27만 명입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인력 충원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 늘어날 비용과 생산의 효율성 역시 간과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노민선 /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높은 하도급 기업 비중으로 인해 납품 기일을 충족시키는 것에 대한 애로를 보다 크게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한 연구기관에서는 기업들이 지금의 생산 수준을 유지하려면 해마다 12조 원이 넘는 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의 부담률이 70%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저녁을 얻게 됐지만 얇아질 지갑은 큰 걱정거리입니다 [ D고속 기사 ] "버스기사들은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도 좋지만 당장 생계유지가 제일 걱정입니다 현재 한달에 300만 원 정도 임금을 받고 있는데 52시간이 되면 1백만원 정도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쉬는 날에 다른 알바라도 해야 하지 않나…"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월급은 평균 38만 원 줄어들고, 특히 비정규직과 중견·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감소 비율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준영 /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저임금 노동자일수록 근로시간이 길었던 게 현실이기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임금이 삭감되는 데 대한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업종별로도 명암이 갈립니다 외식과 레저, 여행 관련 업종은 웃음을 짓는 반면, 건설이나 제조업계 운송 서비스 업종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무관한 간호사나 택배, 택시기사 등은 장시간 노동 속에 상대적 박탈감까지 우려합니다 노동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업종별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해서 보다 유연하게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업계의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의 견해도 대체로 일치합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탄력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