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누락 국가사업 2조…소규모 위장 '눈속임'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감시 누락 국가사업 2조…소규모 위장 '눈속임'도 [앵커]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대규모 국가사업은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에 등록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들이 감사에서 적발됐는데 규모가 2조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앞으론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처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가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은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사업비가 단계별로 효율적으로 지출되고 있는지 들여다보기 위한 건데, 일부 사업이 이 과정 없이 집행된 사실이 지난해 하반기 감사원 감사에서 발견됐습니다 사업 수로는 10여개, 금액으론 2조원에 달합니다 [원일희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 "재정 방만 운영 감사입니다 그동안의 확장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급증한 데 따른 감사라고 설명돼 있습니다 " 이에 대해 기재부는 해당 부처가 규정을 숙지하지 못했거나, 등록 필요성에 이견이 있는 경우였다며, 앞으로 총사업비 등록을 누락한 부처에 대해선 제재안을 마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거액이 드는 국가사업의 감시 절차가 허술하다는 지적은 처음이 아닙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올해 예산안 검토 보고서에서, 사업 초기엔 소규모로 착수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 규모가 커지며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사업들이 있었다고 꼬집었습니다 디지털 뉴딜의 일부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박기백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몇 년치를 한꺼번에 쓴다고 밝히고 매년 예산을 넣다 보니 큰 차이가 나면 국회나 감사원이 점검하도록 해야…" 인수위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후 증액 등은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정부 부처들의 눈속임식 사업 추진 방식이 달라질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국가사업 #회계 미등록 #인수위 #디지털뉴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