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때 멀어진 '마약청정국' 지위? / TV CHOSUN 박정훈의 정치다
[앵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의 마약 문제는 일부 연예인이나 재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커져버렸습니다 불과 7~8년 전 까지만 해도 '마약청정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수사 부분만 집중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한송원 기자와 함께 알아보죠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겁니까? [기자] 지금 보시는 게 드라마 수리남의 한 장면입니다 시간적 배경이 2008~2009년인데, 수리남에서 활동하던 한국인 마약상 조봉행의 실제 사건을 다룬 거죠 앵커께서 방금 '마약청정국'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 수리남 마약왕 조봉행을 잡은 검사는 지금 대한민국의 마약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희준ㅣ변호사 (TV조선 통화, 오늘)] 그동안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는 환상에 빠져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마약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 대치동 마약 밀수 사건, 대학가에서 액상 대마 판매한다는 전단지도 배포가 됐고요 [앵커] 골든타임의 끝자락이다, 그러니까 지금 못잡으면 마약이 전국적으로 퍼져서 손쓸수 없다는 거죠 어쩌다 우리가 이지경이 된 겁니까? [기자] 2016년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 이라는 명패를 뗐습니다 UN은 마약류 사범이 인구 10만 명당 20명보다 적으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5000만명으로 따지면 1만명보다 적으면, '마약 청정국' 지위를 주는데, 2016년에 1만 4200명 정도로 22 5명을 기록한 거죠 기본적으로 온라인 다크웹이나 SNS가 발달하면서 마약을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바뀐 게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난 정부에서 수사 환경이 달라진 것도 마약범죄가 늘어난 배경이 되고 있죠? [기자] 가장 크게는 2021년 '검경수사권'조정이 되면서, 검찰이 마약 수사를 거의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특히 검찰의 마약 수사권한이나 예산은 문재인 정부 5년간 확 줄었습니다 2018년 박상기 법무부 장관시절, 마약 수사 컨트롤타워인 대검 강력부가 특수 수사를 하는 대검 반부패수사부에 흡수되면서 폐지됐습니다 2020년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엔 대검 마약과가 대검 조직범죄과와 합쳐집니다 박범계 장관 시절인 2021년 7월엔 전국 8곳 중 6곳에서 마약을 수사하는 강력부가 통폐합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 검찰이 6대 중대 범죄만 수사하게 되면서, 마약수사는 사실상 경찰만 할 수 있게 됐고요 2022년엔 아예 검찰의 마약 수사권이 박탈됐습니다 마약범죄 모니터링 시스템도 가동이 끊겼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마약범죄가 얼마나 늘어난 건가요? [기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5년간 마약 밀수 적발량이 무려 18배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검수완박' 명분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이 된 2021년에, 검찰이 직접 인지한 마약 범죄는 1년 만에 73%나 급감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이후 마약 수사권이 원상복구 되면서 마약사범이 50% 가까이 늘었고, 마약류 압수량도 55% 넘게 늘었습니다 또 올해 8월까지 단속된 마약 사범만 1만 8000명인데, 벌써 지난 1년 한 해 통틀은 수치와 비슷하게 잡혔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난 정부에서 아까 도입부에서 보여줬던 '수리남'같은 마약왕도 늘었나요? [기자] 일본 야쿠자나 중국 삼합회, 러시아 마피아같은 국제 범죄조직과 연계된 국내 마약 범죄가 최근 4년 사이 크게 늘었습니다 국제 범죄조직들이 한국을 마약 거래의 '거점'으로 보겠단 건데, 올 5월 태국발 국제우편을 통해 불상 안에 2만정에 가까운 합성 마약을 반입하려다 적발된 일도 있었습니다 [앵커] 초등학교 주변에서 마약 음료까지 나눠주는 게 현실이니, 지난 정부에서 마약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게 아닌가 싶네요 지금이라도 고삐를 바짝 죄어야겠습니다 [Ch 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트위터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 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