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센터] 윤대통령, 조사 재차 불응…공수처, 강제 구인 유력 검토 중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센터] 윤대통령, 조사 재차 불응…공수처, 강제 구인 유력 검토 중 [출연: 양지민 변호사]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며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서는 사상 초유의 난동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관련 법적 쟁점, 양지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비상계엄 47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40여 분간 변론했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 윤 대통령은 옥중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목적과 정당성을 밝히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겠다"고 했는데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청구한다면 인용 가능성은 어떨까요? [질문 3]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등 가족은 물론 외부인을 접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떤 경우에 내려지는 조치인가요? [질문 4] 공수처가 오늘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앞으로 공수처가 어떻게 대응할까요? 강제 인치나 방문 조사 등이 실행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5] 검찰로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할 시점도 다가오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할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공수처와 검찰이 기소하는 데 변수는 없을까요? [질문 6]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가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을까요? [질문 6-1] 공수처 수사엔 응하지 않았던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엔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는데 구속된 상태에서는 출석하기 어렵진 않나요? 출석한다면 어떤 메시지를 전할 거라 보세요? [질문 7]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피해액만 6억~7억으로 추산되고 직원들의 트라우마도 큰 상황이라던데 사태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8] 법원에서 난동을 벌인 지지자들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전담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불법행위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혐의가 적용될 예정인가요? 예상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