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16회. 갑자기 불법 유턴한 오토바이와 사고 났는데 제가 왜 30이나 과실이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2870 211220 (일) 2부 생방송 갑자기 튀어나온 오토바이 어떻게 피하나요? 블박차 1차로 직진 중 옆에서 갑자기 불법 유턴하는 오토바이와 사고 * 사고 내용 * 블박차 1차로 직진 중 옆에서 갑자기 불법 유턴하는 오토바이와 사고 30킬로 어린이 보호구역 지난 후 발생된 사고이며, 경찰에서 조사한 결과 블박차 63킬로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 있나요? (누가 어딜 얼마나 다쳐 몇 주 진단인가요?) → 상대방 오토바이 (허리 골절, 다리 골절, 발가락 수술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차주 (최소 2주 진단, 목과 허리, 손목 부분 물리치료, 불안 증세 등으로 정신과 치료 중) 현재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가 다 끝난 상황으로 12월 16일 어제 보험사로부터 상대방 : 차주 7:3으로 마무리 짓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블박차를 속도위반 사고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에서 어떻게 처분했을까? 1 경찰 의견대로 약식기소 (10%) 2 기소유예 (30%) 3 혐의없음 (60%) *블박차는 오토바이가 미리 보이지 않았음 블박차가 제한속도 지켰어도 갑자기 불법 유턴하는 오토바이 피하기 어려웠을 것 *경찰은 블박차가 12대 중과실이라 했지만 검사는 무혐의 결정 검찰 판결 후 보험사는 6 대 4를 이야기하였고, 제 보험사 측에서 안내도 없이 마음대로 분심위를 진행시켜 현재 7 대 3이 나왔습니다 제가 주행 중이던 차선에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로 끼어들어와 사고를 낸 오토바이가 잘못인데 제가 왜 3이나 받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끝내는 게 맞는지 금감원에 보험사 상대로 신고하고 과실은 소송으로 진행시키는 게 맞는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1달 반 된 신차 차량 수리 비용 800만 원 이상, 상대 병원비 400만원입니다 맨 처음 보험사에서 연락 왔을 때는 몇 대 몇 이야기는 없었고, 과속과 민식이법에 의해 저희가 불리할 거 같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5개월 동안 상대편 보험사는 저를 가해자라 하면서 압박하고 상대방은 거동 가능한데 의식도 없고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하며 오히려 상대 보험사에서 소송할 거라며 겁박 주어 정신적 피해와 사고 트라우마가 아직까지도 너무 심합니다 제가 가서 들이박은 것도 아니고 멀쩡하게 제 차선 주행 중에 일어난 억울한 사고입니다 속도를 지켰더라도 갑자기 튀어나온 오토바이를 어느 누가 피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상대는 3차선에서 차가 많은 2차선을 지나 확인도 없이 1차선으로 불법 유턴을 하려다 난 사고이기에 7 대 3도 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 많이 접해보셨을 변호사님 믿고 7 대 3 그 정도면 억울한 부분 없고 맞게 나온 거 같다고 말씀해 주시면 그냥 받아들이려고 글 남깁니다 투표 1 블박차가 오토바이 인식 가능하여 피양 가능성 있었기에 70:30이라는 분심위 결정 타당하다 2 100:0 이어야 한다 (96%) 3 그 중간 (블박차 10~20% 가능성) (4%) * 의견 * 시속 30으로 갔으면 멈추면서 충격이 크지 않았을 것이기에 블박차 망가진 정도가 지금보다는 적었을 듯해서 100:0은 어려울 듯한데 그러나 화끈한 판사 만나면 100:0 가능성 있다 100:0이냐 아니면 블박차에게도 속도위반으로 충격이 강했던 점에 대해 10~20%냐의 선택일 듯 블박차가 30 지켰어도 오토바이 속도 빨랐기에 같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 100:0 가능성 크고 70:30은 아니라는 의견 이의신청보다는 곧바로 소송해 보면 어떨까? 보조 참가해서 직접 JJ,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