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재계 반발에 민주당, 공개 토론 제안 / KBS 2024.11.23.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을 놓고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영 활동에 장애가 된다며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공개 토론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5년 메르스 이후 9년 만에 다 함께 언론 앞에 선 삼성과 SK, 현대차 등 16개 그룹 사장들 위기 상황인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 논의를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걸림돌이 될 거로 우려된다는 겁니다 [김창범/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어제 : "많은 기업들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입니다 "]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규정하는 게 핵심으로,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했습니다 기업 합병이나 분할 등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피해를 막겠단 취지인데 재계는 물론 여당도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상훈/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업계가 느끼는 그런 여러 가지 부담을 고려했을 때는 상장 법인에 한해서 적용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게 좋지 않겠나… "] 거센 반대 여론에 더불어민주당도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찬반 공개 토론을 제안하며 자신도 직접 토론에 참여해 당의 입장을 확실히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보니까 기업계에서도, 투자자 측에서도 신속하게 공개 토론에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찬반 양측의 전문가들을 불러 토론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박미주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민주당 #상법개정 #공개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