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 두고 또 내홍?…말 아끼는 김명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법관 탄핵 두고 또 내홍?…말 아끼는 김명수 [뉴스리뷰] [앵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의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가운데 파장이 계속되는 분위기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관련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데요 후속조치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대표 법관들이 탄핵 촉구를 결의한 직후 입을 굳게 닫았던 김명수 대법원장은 하루 뒤 출근길에도 말을 아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법관 탄핵 소추 의견이 모아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국회에 의견 전달 어떻게 하시나요?) …" 김 대법원장이 극도로 언급을 자제하는 것은 우리 사법사상 처음으로 판사들이 법관 탄핵에 의견을 모은 것을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탄핵 찬성 의견이 절반을 간신히 넘기고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던 점도 신중론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법원 내부에서도 견해는 여전히 팽팽히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 재판의 독립을 흔든 판사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쉽지 않아 탄핵을 통해서라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법관 신분 위협은 장기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을 흔들 수 있으며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식 의견을 모으는 것은 다소 성급하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법관대표회의는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김 대법원장에게 전자문서 형태로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대법원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탄핵을 둘러싼 법원 안팎의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