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여성 가족 또 당했다...집 찾아 흉기난동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교제했던 여성의 집에 찾아가서 가족을 살해한 사건, 저희도 조금 전에 전해 드렸는데요 이미 여성이 신변보호대상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어떻게 된 사건인지 변호사님 설명을 해 주시죠 ◇장윤미) 이게 26살 이 모 씨라는 사람이 전에 본인과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게 지난 10일 오후 2시였는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 해당 여성은 경찰의 신변보호대상이었고 그런데 이 여성의 집을 찾아가서 그 어머니와 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이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끝내 사망을 했고 동생, 여성분의 동생은 10대인데 중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변보호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범죄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종전에도, 그러니까 최근에도 서울 중구에서 강병찬 사건이라고 해서 스마트워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정말 참변이 일어났던 이런 사건이 있은지 얼마 되지 않은 직후에 또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서 너무 안타깝고 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살인과 살인미수로 영장이 아마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 부분은 그냥 살인죄가 아니라 보복 살인으로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보복 살인으로 아마 의율해야 될 사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여자친구는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이 사건이 10일날 일어났는데 7일날 신변보호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신변보호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사건을 막지 못했을까 ◇이웅혁) 10일날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6일날 아버지께서 감금의 가능성이 있다고 강남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위 위치추적을 통한 이런 수색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안에 있다고 알려져서 천안 쪽으로 경찰이 갔었는데 그곳이 아니고 대구에 있다고 첩보를 확보해서 대구에서 이 두 사람을 찾았습니다 ◆앵커) 그러면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치추적이 대부분 가능할 것 같은데 ◇이웅혁)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피해자가 이를테면 전혀 피해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의 입장에서는 임의동행을 한 이런 상태에서 이 가해자를 그대로 돌려보내는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3일 뒤에 서울에 올라와서 흉기를 준비하고 이런 공격행위를 한 것인데 ◆앵커) 끔찍한 사건 아닙니까? ◇이웅혁) 그런데 그 시점에서 일단은 분리조치를 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 피해자는 내가 감금도 당했고 성폭행도 당했다 이렇게 입장을 바꾸게 된 것이죠 ◆앵커) 그렇다면 남자친구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에게 그런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이웅혁) 그렇죠 어떻게 본다면 상당히 보이지 않는 무형, 유형의 압박 때문에 사실은 진실이 아닌 허위 진술을 일단 경찰에 하고 나중에 그와 같은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지금 질문처럼 초기 판단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스토커 관련한 신고는 공식적으로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만약에 스토커 관련된 신고가 사전에 있었다고 한다면 한 달 이후부터 시행됐던 스토커 관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