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긴축' 전면 전환...5년간 건전재정 / YTN

[앵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639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해 지출 증가율을 큰 폭으로 줄인 건데, 향후 5년간 건전재정으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가 나랏돈을 쓰는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기로 했습니다 내년 예산안 총지출은 639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전년 대비 5 2% 증가로, 문재인 정부 때인 평균 증가율 8 7%보다 3 5%p가 낮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이는 추경을 포함하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모습입니다 방만 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의 기조 전환은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이 단행됩니다 통상 10조 원 안팎이던 구조조정 규모보다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최근 3년간 100조 원을 넘나드는 재정수지 적자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복지와 국방, R&D 예산은 늘리고, 산업·중기, SOC, 문화 예산은 줄이기로 했습니다 나랏빚을 늘리지 않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됩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에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재정사업이 3년 연속 미흡한 경우에는 사업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2025년까지 앞선 전망 때보다 7%p 이상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최상대 / 기획재정부 2차관 :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 추진을 하고, 이 지출 구조조정의 방식이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시스템적인 보완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재정준칙의 법제화입니다 ] 올해 국세수입은 397조 원으로 전망했고, 내년엔 0 8% 늘어난 400조 5천억 원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장·차관급 이상은 보수를 10% 반납하고, 4급 이상은 동결, 5급 이하 공무원은 1 7%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