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정부,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시도 단정 못 해"...판단 이유는?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왕선택 / 한평정책연구소 센터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재작년 9월 서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피살이 됐고요. 공무원 A씨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월북 시도를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유족이 공개한 정보공개 소송을 취하할 수밖에 없겠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게 재작년 9월에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이죠.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서 사망했는데 시신까지 불태워진 사건이잖아요. [왕선택]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당시 발표는 분명히 월북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어떤 근거로 새로운 입장을 밝힌 겁니까? [왕선택] 그 당시에도 사실은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방부와 해양경찰의 발표를 보면 여러 가지 첩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자진 월북을 시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마지막 끝의 말이 추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추정이 되니까 자진 월북 이외의 시나리오도 있기는 있는데 다른 어떠한 시나리오보다도 자진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보는 시나리오가 맞다. 그렇게 발표를 한 건데 지금에 와서 다시 유족의 반발이라든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이 있는 상태 속에서 한 1년 반 조사를 꾸준히 해 본 결과 이게 자진 월북을 했다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추정에 대한 강도가 약해졌다, 달라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단순하게 보면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이런 판단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권교체와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진실은 하나잖아요. 진실은 하나인데 이렇게 해석이 엇갈리는 건 어떻게 보면 정반대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왕선택] 정반대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좀 유의해서 들어주셨으면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자진 월북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했다고 지난 정부에서 당국자들은 판단한 것이죠. 사실관계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언제 실종이 됐고 22일날 밤 9시 40분에 사망하신 것이고 그다음에 한 1시간 정도 지나서 시신이 훼손된 것이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사실관계는 다 정리가 됐고 지금도 그 사실관계는 변하지 않았는데 그때의 판단으로는 자진 월북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판단이 나오는 근거가 있었다. 그 부분에 주목한다. 그래서 그렇게 추정된다고 발표했지만 특히 유족들의 반발이 좀 있었고요. 또 그 당시 우리 정부 당국의 발표에 대해서 꼭 그 시나리오 말고 다른 시나리오도 있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그냥 실족해서 흘러갔을 수 있다, 그런 다른 시나리오도 있는데 왜 하필 그것만 주장하느냐. 이런 반발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해서 재조사를 꾸준하게 했다가 지금에 와서는 단정적으로 말했던 것이 너무 경솔하지 않았느냐, 이런 스스로의 판단이 가미가 돼서 이렇게 다른 판단을 내게 된 것인데 지금도 역시 자진 월북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보다는 자진 월북을 해야만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했다. 이것이 또 지금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바뀌지 않았는데 100% 단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말이 바...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6...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