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규제 개혁없이는 불가능 / YTN 사이언스

[앵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드론 등 4차산업은 미래의 산업 지형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사업을 시작조차 못 할 상황이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데이터 산업은 '21세기의 석유'로 불릴 정도로 4차 산업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질의 빅데이터를 많이 확보한 기업이 세계 시장을 지배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등 빅데이터를 많이 모은 기업들의 기업 가치가 계속 높아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개가 넘는 각종 '개인 정보 관련법'에 발목이 묶여 개개인의 사전 동의 없이는 개인 정보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차세대 의료로 주목받고 있는 원격진료도 우리나라에서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으면 진단이나 처방이 불가능하도록 한 의료법과 약국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팔 수 없도록 한 약사법 때문입니다 드론의 경우도 전체 중량에서 시험 비행에 이르기까지 첩첩이 쌓여있는 각종 규제 때문에 완구용 드론 이외에는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미국과 중국 등 4차 산업 선도 국가들처럼 누구나 자유롭게 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후에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만 규제하는 방향으로 규제의 틀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 특정 지역에서 기업들이 자유롭게 기술 개발과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규제프리존' 같은 정책을 도입하는 것도 규제 완화의 한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YTN 이양현입니다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