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해양수산부 종합감사⑤]"혈세 이용한 ‘어선거래시스템’, 이용율은 0.18% 불과!"(24.10.25)

해수부에서 2018년 5월부터 어선거래시스템을 시작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선거래에 필요한 관련 정보(어선 기본정보, 매매가격, 검사정보 등)를 어선거래 당사자들에게 제공하여 건전한 어선거래 중개업을 육성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2023년 기준, 전체 거래 건수(7 109건) 중 직거래를 제외한 중개거래 건수는 642건으로 전체의 9 03%에 불과합니다 어선중개업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중개업자는 51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무등록 중개업자 적발 현황은 2021년 2건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무등록 중개업자가 단속을 게을리 하지 않게 질의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