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를 이유로 시공사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할 때 소멸시효를 주의하세요!

아파트 하자를 이유로 시공사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할 때 소멸시효를 주의하세요!

도급인이나 수급인 중 한 명이라도 상인이라면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이는 대위권 행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아파트 입주민이 시행사를 대위하여 시공사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에도 5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하자소송 #소멸시효 #채권자대위

아파트 하자를 이유로 시공사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할 때 소멸시효를 주의하세요!
[하자소송] 아파트 하자를 이유로 시행사 대신 하자보수 청구할 때 소멸시효는 10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 기간! |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하자보수 / 소멸시효] 시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청구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될까?
[하자소송 / 손해배상 청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제척기간은 남았지만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었다면?
하자소송 | 수분양자가 시행사를 대위하여 하자보수 청구할 때는 반드시 O년 안에!
[아파트 하자 / 소멸시효] 시공사와 시행사간의 공사대금 채권은 민사 시효가 아닌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될까?
시공사의 건설 하자에 대해서 시행사 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구분소유자는 상법상 5년의 단기소멸시효가 도과하기 전에 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건설 분쟁ㅣ아파트 하자소송, 시공사 대리청구 시 소멸시효가 5년?
[하자보수 / 손해배상청구]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될까?
하자소송 |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지났지만 제척기간이 남았다면?!
시공회사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책임 사건 [24.1.15.자 판례공보(민사)] #2023다246600
아파트하자소송! 날로 증가하는 이유
[LIVE] “의원 체포” 두고 헌재 공방 │ “증인 셋만 채택” 李 2심 속도 / 채널A / 김진의 돌직구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시공사에게 하자보수 요청을 할 때 이것 놓치면 안 됩니다!
아파트하자보수 시공사가 버틴다면? 핵심 정리 (보수기간,절차,하자보수소송,하자심사분쟁위원회)
하자담보책임 |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기간 내에 반드시 권리행사하셔야 합니다!
조합이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해야 하는 이유! 조합장 해임의 필요성!
민사상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유의해야
하자보수 청구를 위한 채권양도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주자의 손해배상 청구 권리 및 채권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양도, 무조건 소송으로 간다? 소송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