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통장 쓰다가 헤어지면 잔액은 어떻게 해야할까? #연애정보 #연인관계 #헤어진후 #데이트비용 #커플통장 #데이트팁 #연애갈등 #연애조언 #연인재산 #데이트비용 #공동통장
안녕하세요 일상속 필수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 “마케터 준”입니다 오늘은 데이트 통장을 쓰다가 헤어지면 잔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데이트 통장은 함께 돈을 모아 데이트 비용으로 사용하는 통장이에요 돈과 관련된 갈등을 줄이고 계획적으로 소비하기 위해 사용하죠 하지만 헤어진 후 데이트 통장에 남은 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 허락 없이 사용하면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데이트 통장에 모인 돈은 한 명이 다른 한 명에게 준 돈이 아니라, 특정 목적을 가진 공동 소유의 돈이에요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재판부는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주로 보게되요 두 사람이 반씩 모은 돈이라면, 통장 명의와 상관없이 공동 소유로 인정되요 따라서 함께 모은 돈을 상대방 허락 없이 사용하면 형사적으로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무거운 범죄에요 이는 헤어지기 전이나 후나 동일해요 데이트 통장에 남은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요 법적으로는 헤어진 후 데이트 통장에 남은 돈은 모은 비율에 따라 나누는 것이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