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N법] "필로폰, 동남아보다 10배 비싸"…마약 사범 '급증' 해법은?

#인천뉴스 #btv뉴스 #SK브로드밴드 [B tv 인천뉴스 이형구 기자] [기사내용] [이형구 인천보도국장] 우리 지역 현안을 법리적 시선에서 심도 있게 풀어보는 '시사N법' 입니다 오늘 주제는 증가하는 마약 사건입니다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기 /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앵커] 최근 인천경찰청이 베트남에서 시가 20억 원 이상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 76명을 검거했습니다 먼저 사건을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이승기 / 변호사] 예 경찰수사에 따르면, 동네 선후배 사이인 20대 A씨와 B씨가 2022년 5월경에 페이스북을 통해 베트남 현지 마약상을 알게 되었고,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해 사전답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할 계획을 세우고는 국내로 마약을 운반할 ‘운반책’, 운반책을 섭외할 ‘모집책’, 총책 부재 시 대신 밀반입을 계획·실행할 ‘관리책’을 모집합니다 이후 A씨 등은 베트남 현지 마약상을 직접 접촉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총 7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8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하는데요 시가 22억 원 상당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밀반입된 마약류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판매책들에게 도매로 넘기거나, 텔레그램을 통한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일반 투약자들에게 판매한 사건입니다 경찰은 총책 A씨와 B씨 등 마약 밀반입책 12명을 구속하고, 판매책과 매수자 64명을 불구속 입건했는데요 검거 과정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총 8억 3천만 원 상당의 마약과 범죄수익으로 보이는 비트코인 3,300만 원어치와 현금 6,200만 원 총 9,500만 원이 함께 압수됐다고 합니다 밀수한 마약 가운데 5만 6천 명분은 이미 시중에 유통됐고요 [앵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7차례나 마약이 밀수입됐는데, 이게 적발되지 않은 거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나요 [이승기 / 변호사] 예 A씨 일당은 운반책 선발 시 다량의 마약류 은닉이 가능하도록 체격이 크면서, 여기에 마약류 전과가 없는 남성을 섭외합니다 보통 공항에서는 마약류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따로 분류해서 검문을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섭외된 운반책은 속옷 안에 마약을 넣고, 그 위에 속옷을 계속 겹쳐 입는 식으로 검문검색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최근 해외여행자 수가 크게 늘고, 특히 베트남을 오가는 관광객들이 워낙 많다 보니, 운반책들이 사람들 틈에 섞여 들어오게 되면, 사실상 공항 측에서도 일일이 확인이 어려운데, 그 부분을 범죄에 악용한 겁니다 [앵커] 특히 이번에 검거된 조직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다고 해요 [이승기 / 변호사] 예 총 6명의 10대 청소년이 검거됐는데, 그 중 3명은 텔레그램을 통해 구매자를 모집하고 특정장소에 마약을 두고 오는 던지기 판매를 담당했고, 나머지 3명은 이들에게 SNS로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큰일이네요 10대 청소년들까지 더는 마약의 안전지대가 아닌 건데요 이번 사건도 그렇지만, 최근 마약류 범죄가 계속 늘고 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이승기 / 변호사] 관세청과 법무부에서 공개한 마약 적발 및 검거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적발된 마약은 총 3만 3757g이었으나, 10년 뒤인 지난 해는 무려 18배 뛴 62만 4451g이 적발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약범죄가 늘어난 것은, 기본적으로 SNS를 통해 마약을 구하기가 쉬워졌다는 게 가장 큰 이유지만,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다는 말처럼 과연 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게,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의 주요 생산지가 아닙니다 마약을 제조하는 사례가 있긴 하지만 대단히 드물죠 그렇다 보니, 기본적으로 마약의 시중 가격이 마약의 주요 생산국이면서 소비국인 미국이나 태국, 베트남 등 다른 나라들보다는 높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대검찰창이 발간한‘2022년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필로폰 0 03g, 1회 투약분 가격이 10만 원대에 형성되어 있는데, 같은 양이 미국에서는 5만 원정도입니다 태국이나 베트남에 비하면 10배 정도 비싸고요 한마디로 해외 마약상이 보기에는, 우리나라는 정말 같은 양으로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의 땅인 겁니다 그렇다 보니, 최근 추세를 보면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된 마약의 출처가 미국, 중국, 라오스, 태국, 베트남이 각 16% 정도로 비슷할 정도로, 전 세계의 주요 마약 생산지에서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 인천에서 마약 사건이 점차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이승기 / 변호사] 마약의 유통경로를 보면, 주로 해외 특송이나 아니면 운반책을 통해 들여오는데, 기본적으로 공항이나 항만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인천에서 마약밀반입으로 검거되는 사건이 많은 겁니다 실제로 지난 25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올해 인천지검이 압수한 필로폰 양이 44 1kg인데, 이는 지난 한 해 전국에서 압수된 84 6g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에 체포된 일당 중 주범인 A씨와 B씨를 포함한 6명의 피의자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승기 / 변호사] 우선, 과거 지존파나 막가파 같은 조직폭력조직에 적용됐던 범죄단체조직죄가, 2005년 보이스피싱 조직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코인 다단계 조직, 2020년에는 중고차 사기 조직, 2021년에는 성착취영상물을 올린 N번방 사건, 최근에는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까지 계속 확대 적용되고 있는데요 공통으로, 피해자가 다수이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범죄단체조직 적용범위가 점차 커질 것 같습니다 특히 마약의 경우, 최근에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음료를 유포한 조직에게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는데요 이번 사건도 그 연장선에서 마약범죄에 대한 엄벌의지를 경찰이 보여줬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의미가 잇는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혐의를 받은 조직원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중형이 선고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마약을 밀수해 판매하고 심지어 투약까지 한 사안이므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이 정도 사안으로 무기징역까지 선고되진 않고, 10년을 전후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이 가능하다 보니, 마약범죄로 얻은 수익 자체를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우리의 일상까지 파고든 마약,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 마약의 심각성을 알고 이를 멀리하는 게 지금 당장은 가장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15일 방송분) ▣ B tv 인천뉴스 기사 더보기 ▣ B tv 인천뉴스 제보하기 채널ID: 'btv인천방송' 추가하여 채팅 페이스북: 'SK브로드밴드 인천방송' 검색하여 메시지 전송 이메일: jylee7895@sk com 전화: 1670-7294 ▣ 뉴스 시간 안내 [뉴스특보 / B tv 인천뉴스] 평일 7시 / 11시 / 15시 / 19시 / 21시 / 23시 [주간종합뉴스] 주말 7시 / 11시 / 15시 / 19시 / 24시 #남동구_인천서구_인천중구_인천동구_옹진군_강화군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