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족집게] 공무원연금 개혁 무산, 누구 책임인가

[여의도 족집게] 공무원연금 개혁 무산, 누구 책임인가 [앵커] 박근혜 정부, 개혁의 상징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그 배경과 책임을 '강영두의 여의도 족집게'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자] 공무원 연금법 개정이 좌초 위기에 처한 근본 배경은 이렇습니다 새정치연합이 개정안 처리 조건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요구하고 새누리당이 합의하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민연금 개선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의 전제조건이 된 셈인데요 애초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지적입니다 아무튼 여야는 국민연금 개선안을 논의할 기구를 만들기 위해 국회 규칙을 제정해야 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한다'는 합의 내용을 어떤 식으로든 규칙에 반영하자고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거부했습니다 규칙이든 그 아래 부칙이든 아니면 부속서류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이를 명기하면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연금기구가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김무성 / 새누리당 대표] "(여야) 합의문이 또다시 변형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더이상 양보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 [문재인 /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여야 대표가 모여서 추인하면서 책임지겠다고 국민 앞에서 보증한 내용을 오로지 대통령 말 한마디로 뒤집었습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 결국 이 문제를 놓고 여야는 13시간 동안 핑퐁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공무원연금 개정안은 처리하지 못한 채 4월 임시국회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여야는 뒤늦게 '네 탓' 공방을 하고 있지만 정치권의 무책임에 대한 비난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공무원연금 여야 합의안을 여권 내부에서 관철하지 못한 지도부에 화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난제를 정치적 대타협으로 풀어낸 성과물인데도 친박근혜계 중심의 소수 강경파를 설득하지 못한 것입니다 청와대의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조속한 처리를 외치며 새누리당을 압박하면서도 야당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청이 진실게임 양상을 빚은 것도 낯뜨거운 대목입니다 [김무성 / 새누리당 대표] "국민 대타협기구에서 어렵게 합의 본 이것은 그대로 살려야 되겠다 하는 것은 청와대와 뜻을 같이했습니다 " 청와대가 국민연금 개선 논의가 포함된 여야 합의안을 다 알고 있었는데 뒤늦게 "국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제동을 건 데 대해 불만을 표출한 것입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국민연금 50%' 합의안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즉 '몰랐다'고 항변하며 당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책임을 정치권에 떠넘기며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김성우 / 청와대 홍보수석]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난항을 거듭하다 결국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내지 못해 유감입니다 " 새정치연합도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공무원연금 협의 과정에 국민연금을 끌어들인 것은 야당이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당초 협상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노후 보장 기능이 취약한 국민연금을 개선하려는 취지라는 점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후퇴시킨 걸림돌이 됐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처리 무산의 책임은 청와대와 여야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 국민의 생각입니다 정치력 부족을 드러냈고 지도력과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달라져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당과 긴밀히 협의하는 것은 물론 야당과 국민을 직접 설득해야 합니다 야당도 국민연금이 아니라 공무원연금 개혁에 집중해야 합니다 2012년 대선 때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룰 협상이 교착되자 문재인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 즉 안 후보 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구를 놓고 벌어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