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나우] 배럿 미 대법관 지명자 청문회 시작

[기사바로가기] https://www.voakorea.com/world/americ... 미 대선을 앞두고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에이미 코니 배럿 미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의회 인준 청문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상원 법사위원회는 12일부터 15일까지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배럿 지명자는 첫날 모두 발언에서 사법부가 정책에 관여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에이미 코니 배럿 / 미 연방대법관 지명자 “정부의 정책 결정과 가치 판단은 국민이 선출한 정치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대중은 사법부가 그러기를 기대해서는 안 되며, 사법부도 그런 시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야 청문 위원들은 첫날부터 인준 절차의 정당성과 지명자의 적합성 등을 놓고 대치했습니다. 공화당은 지명 과정에 위헌성이 없다며 이달 말까지 인준 절차를 끝낸다는 방침입니다. 린지 그레이엄 / 상원 법사위원장 (공화당) “(인준) 절차에 위헌적인 요소는 없습니다. 위대한 여성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인해 생긴 공석입니다. 또 다른 위대한 여성으로 그 공석을 채울 것입니다.”   민주당은 배럿 지명자가 인준되면 미국인의 의료 보험이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다이앤 파인스타인 / 상원 법사위 간사 (민주당)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을 정하는 데 있어 미국인들은 매우 높은 위험을 안게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수백만 미국인의 의료 보험 혜택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인준안은 법사위 표결을 거쳐 상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상원 53석을 점유한 공화당은 무리 없이 가결 정족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배럿 지명자가 인준되면 미 연방 대법원 구성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보수로 기울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