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신상공개는 명예훼손?｜지금 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인터넷사이트 '배드 파더스'(현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 운영자 구본창씨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들의 책임도 일부있지만 신상공개로 입는 피해가 크고 비방 목적도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씨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형을 받았습니다 #양육비 #배드파더스 #이혼 #명예훼손 📢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APP) 페이스북 X(트위터) 인스타그램 ☏ 제보하기 방송사 : JTBC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