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자위대 지구촌 곳곳 누빈다 / YTN
[앵커] 미국을 방문 중인 아베 신조 총리는 미·일 양국간 합의를 통해 미·일 군사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킬 계획인데요. 미·일 방위협력지침, 이른바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자위대의 활동 범위가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최명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아베 신조 총리는 이번 방미를 통해 평생의 과업인 일본의 군사 대국화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미·일 방위협력지침, 이른바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통해서입니다. 미·일 양국은 외교 ·국방 장관 연석회의인 2+2회의를 열고 안보를 중심으로 폭넓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추진한다는 내용에 합의할 예정입니다. 현행 가이드라인은 자위대의 전수방어, 다시 말해 오직 방어를 위해서만 군사력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미국이 유사 사태에 처할 경우 자위대가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자위대의 역할과 활동 범위를 사실상 전 세계 규모로 확대했습니다. [인터뷰:아베 신조, 일본 총리] "미·일 동맹의 유대는 부활해 흔들림 없는 것이 됐습니다. 미·일 방위협력의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추진해 그 억지력을 한층 높여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또 중국과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센카쿠열도를 염두에 두고 '도서 방위'를 명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센카쿠를 둘러싼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전쟁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미국을 표적으로 하는 탄도 미사일을 자위대가 요격하는 탄도 미사일 방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이 전쟁을 금지한 평화헌법 때문에 묶여있던 국제사회에서의 군사활동에 사실상 날개를 달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이 집단 자위권 행사 등을 반영한 안보 관련 국내 법을 개정하기 전에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을 밀어붙인 것은 미국의 지지를 앞세워 야당의 반대를 제압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높습니다. 도쿄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4_201504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