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2일 반도체 리뷰영상

[줌인] “반도체 공장 美에 지어라”… 경제안보론에 거세지는 美 ‘입김’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 중국과의 첨단 반도체 산업 경쟁을 두고 경제안보론이 거세지는 미국에서, 대만과 한국이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고 있는 점을 활용해 TSMC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옮기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반도체 분야를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 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포함한 ‘미국 혁신 및 경쟁법’(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을 제안했지만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 중입니다. 중국에 뒤쳐지기 무서운 미국은 첫째, 비(非)첨단 반도체 생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 둘째, TSMC와 삼성전자의 본사가 있는 대만·한국이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고 있는 점을 십분 활용해 이들이 미국 내에서의 반도체 생산량을 늘리도록 해야한다는 것 셋째, 연구개발과 제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미국 혁신 및 경쟁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것 등 다른 정책들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미국은 최고의 파트너이지만 미국 조 바이든의 요구는 이전부터 매우 강하게 보입니다. 기업들의 기밀내용을 제출하라고도 하고 반도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건 알겠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주지않으면 위협으로 느껴질만한 공격적인 행보입니다. 국가간의 관계도 있어 더욱 어렵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