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법률관계와 확인의 소 사건 [22.8.1.자 판례공보(민사)]

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과거의 법률관계와 확인의 소 사건 별 2개 2022 6 16 선고 2022다207967 판결 회사에관한소송 원고 이사 피고 회사(상고인) 파기환송 사실관계의 요지 피고는 비료제조 회사, 원고는 A의 사위 원고는 96 1 26 피고 회사의 이사로 선임, 17 3 30 임기만료 원고는 17 3 31 주총에서 이사로 선임 A 등이 17 11 7 피고를 상대로 주총 부존재확인 청구, 승소, 18 7 7 확정 18 8 21 주총결의로 A와 차녀가 이사로 선임 A의 장녀가 주총취소 청구, 승소 19 7 26 주총결의로 A와 차녀가 이사로 선임, A의 장녀가 재차 취소 청구, 승소 원고는 19 11 18 피고를 상대로 이사 지위 확인의 소 제기 21 7 28 주총에서 A와 차녀가 이사로 선임됨 원고는 21 11 8 17 3 30~19 7 26 까지 이사 지위 확인 청구로 청구취지 변경 문제제기의 이유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소 확인의 이익 판단 대법원의 판단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은 예외적임 확인의 이유 유무는 직권조사사항 변경된 청구는 보수 청구권 이외에는 다른 법률적 분쟁이 없음 A의 장녀 보유 주식이 명의신탁주식임이 확인되었음 보수청구권 범위는 추가적인 분쟁이 있을 수 있음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유효 적절한 수단인지 의문 실무활용 확인의 소는 예외적 소송임 확인의 이익 유무가 필수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과거의 권리관계 확인은 더 까다로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