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총수 '일감 몰아주기'에 금전적 제재 강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김상조 "총수 '일감 몰아주기'에 금전적 제재 강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징금 강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카르텔 등 불법행위가 적발돼 당하는 불이익이 매우 커지는 방향으로 과징금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법 개정을 통해 부과기준율을 상향하고 반복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수준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과징금 고시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제재 대상 상장사 지분율 요건에 대해서는 기존 30%에서 20%로 낮추겠다는 뜻도 표시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