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가톨릭관동대 산학협력단, 지자체 상대 교육비 환수 관련 소송 패소 / 211202

가톨릭관동대 산학협력단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부 교육비 환수를 명령한 동해안 지자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부당하게 청구한 천8백여만 원의 교육비를 되돌려달라며 가톨릭관동대 산학협력단에 환수 명령을 내린 강릉시와 동해시, 삼척시, 양양군, 고성군의 처분은 문제없다며, 이들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산학협력단이 주장한 행정 처분 절차 위법과 지침에 따른 정당한 교육비 청구 등은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강원도는 지난 2019년 감사를 실시해 동해안 지자체에 환수 조치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