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출입 금지 무시하고 진입 시 건조물출입죄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1분 법률 꿀팁 권형필변호사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특정 업체의 출입을 금하는 의결을 하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가 이를 무시하고 아파트에 진입했다면 이는 건조물출입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업체도 이를 주의하셔야 하지만 관리소장님께서도 미리 이를 경고하셔야 서로 난처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입대의 #입대의의결 #건조물출입죄 #1분법률 #생활법률 #권형필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