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국회 문턱 넘나..애타는 거창사건유족 (2023.7.5/뉴스데스크/MBC경남)
#거창사건 #국가배상 #특별법 #21대국회 #상경집회 #거창사건유족회 #현대사비극 #거창군신원면 #한국전쟁 #희생자 ◀ＡＮＣ▶ 우리 현대사의 비극 가운데 하나인 거창사건은 희생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배상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도 모두 3건의 관련 법률이 발의됐지만 감감 무소식, 참다 못한 유족들이 법 제정을 위한 상경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박민상 기자! ◀ＥＮＤ▶ ◀ＶＣＲ▶ 1951년, 한국전쟁 당시 국군이 거창군 신원면에서 주민 719명을 학살한 거창사건, 지난 1996년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은 됐지만 사건 발생 72년 넘게 아직도 배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거창사건 희생자에 대한 배상 내용을 담은 '거창사건법'이 국회를 통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후 20년 가까이 매번 거창사건 배상법은 발의와 폐기가 반복됐습니다 ◀ＩＮＴ▶ 이성열/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 회장 "배상법 발의한게 1년이 지났는데도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 직무 유기라 " 21대 국회에서도 여*야에서 모두 3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법안은 상임위 심사도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21대 국회의 회기는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전화◀ＩＮＴ▶ 김병욱 의원실(민) 관계자 "경제적으로 좀 부담을 주는 법안들이라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동의를 안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 유족들은 "오랜 세월 참고 지낸 아픈 상처와 피 맺힌 절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특별법 제정을 위한 상경집회를 조만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이성열/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 회장 "(배상법 제정을 위한) 강력한 투쟁을 옛날처럼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경할려고 " 이런 가운데 지난 연말 거창사건에 대한 배상 소멸시효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개인적인 차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NEWS 박민상 입니다 [ MBC경남 NEWS 구독하기 ] 구독하기: [ MBC경남 NEWS 제보하기 ]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들으며 항상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보도하겠습니다 문자, 전화 제보 - 055 771 2580 / 055 250 5050 홈페이지 제보 - / 카카오톡 채팅 제보 - [ MBC경남 NEWS 웹사이트 ] 홈페이지 : 카카오톡: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