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도 군대 가야"...금태섭·류호정 '남녀 병역평등' 제안 [Y녹취록] / YTN

금태섭·류호정, '여성 징병제' 논의 제안 "여성 징병제 논의"…'남녀 병역 평등' 현실성은? "병력 부족 현실…분단국가 시민으로서 생각해야"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 금태섭 전 의원과 손잡고 창당을 선언했는데 남녀 병역평등을 성별 갈등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듣고 다시 두 분 의견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류호정 / 정의당 국회의원(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지금 2035년 국방전력이 2차 급감이 오게 되어 있거든요 불과 12년 뒤의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열심히 낳고 길러도 12년 뒤에 병력 공백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성도 국방 병력으로 참여해야 하지 않나 라는 논제가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분단국가의 정치인으로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만 하고 시민 분들께서도 분단국가의 시민으로서 아마 생각을 많이 하셔야 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조금 덧붙이는데 노동시장 그리고 돌봄영역에서 성 평등 진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여성 징병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모든 사회적 영역에서 어떤 성평등을 이야기하는 정치집단이라면 가사에서의 성평등도, 병역에서의 성평등도 역시 논제로 꺼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 ◇앵커) 성일종 의원님, 국방위 간사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여성도 군대에 가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일단 들었을 때 이게 가능하냐부터 좀 의문이 들거든요 ◆성일종) 병역이 창당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앵커) 병역 외에도 남녀평등에 대한 일환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성일종) 평등이라고 하는 게 신체적 평등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신체구조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평등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병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창당의 원인으로 본다? 저는 참 해괴한 논리라고 생각을 하고 ◇앵커) 신체적인 차이라고 한다면 여군들도 이미 복무하는 여군도 있기 때문에 ◆성일종) 여군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또 남자보다 잘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방의 방향은 향후에는 모병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군도 AI 같은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사람이 뒤에서 백업을 해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여군들도 굉장히 필요하고 남자보다 우수한 사람들이 AI를 다루는 데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병해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창당을 하는 데 과연 징병제적 개념의 남녀가 모두가 병역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 논리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앵커) 단순히 국방의 의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보다는 모병제로 전환이 됐을 때 일종의 제도로 볼 수 있는,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단계다? ◆성일종) 그래서 추세가 다 모병적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군도 굉장히 과학화가 되고 있어요 이 과학화된 장비나 또 AI를 다루는 기술자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뽑아도 쓸 수 있는 기본적 베이스의 보병도 있어야 되겠지만 과학군인을 이끌어가는 모병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무조건 징병제라고 하는 개념을 창당을 하는 데 원인으로 하나로 뽑는다, 저는 그거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