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수완박법’ 효력 인정…“위장 탈당은 위헌” | 뉴스A 라이브

헌재, ‘검수완박법’ 효력 인정…“위장 탈당은 위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3월 24일 (금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어제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검수완박법에 대한 조금 선고가 있었습니다 검수완박법, 그러니까 검찰들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 검수완박, 검사들이 수사하는 것을 대폭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이것이 이 법안이 통과가 되었잖아요 지금 영상 보신 것처럼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되었는데, 저것이 저렇게 해도 되느냐 마느냐를 일종의 판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가 그런데 어제 판단의 주요 핵심 내용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 검수완박법이라는 것이 통과되는 과정에 위장 탈당 등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입법 절차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요, 절차에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법안을 무효화할 중대한 위헌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은요, 통과된 대로 그대로 유지하시오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김재섭 의원님, 절차는 위헌인데 법안은 유효하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자세한 내용은 뉴스A 라이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imestamp ■ 0:01 헌재 "'위장 탈당' 등 국회법 위반··· 입법 절차 문제" ■ 3:18 민형배, 민주당 탈당 후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 참여 ■ 6:56 '文 지명' 이미선 선택 따라 모두 '5대4' 결정 ■ 10:31 헌재 결정 하루 만에··· "민형배 복당시켜야" ○ 기사 보기 ▶채널A뉴스 구독 [채널A 뉴스·시사 프로그램 방송시간] 〈평일〉 08시 50분 김진의 돌직구 쇼 12시 00분 뉴스A 라이브 17시 2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주말〉 12시 10분 토요랭킹쇼·뉴스A 라이브 19시 00분 뉴스A #채널A뉴스 #뉴스A라이브 #뉴스alive #헌재 #헌법재판소 #검수완박법 #효력 #인정 #위장탈당 #위헌 ▷ 홈페이지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 기사 보기 ▶채널A뉴스 구독 [채널A 뉴스·시사 프로그램｜유튜브 라이브 방송시간] 〈평일〉 08시 00분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유튜브 라이브) 08시 50분 김진의 돌직구 쇼 10시 20분 김진의 더라방 (유튜브 라이브) 12시 00분 뉴스A 라이브 15시 50분 강력한 4팀 17시 2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주말〉 12시 00분 토요랭킹쇼·뉴스A 라이브 17시 4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 # #채널A뉴스 ▷ 홈페이지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