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투데이] '변창흠표' 첫 공급 대책 발표...집값 잡을까 / YTN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국에 주택 82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혁신적인 주택 마련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 내놓는 대책인 만큼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시장의 반응은 어떨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변창흠 장관 취임 이후에 처음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건데요 변 장관이 관련 내용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대책이 몇 번째 나온 거냐, 이걸 세지 말고 주택공급으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니까 이걸 살펴봐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정부가 주택이 부족하다라는 데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제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선회한 것으로 봐야죠? [권대중] 그렇습니다 세지 말라고 했지만 25번째 대책입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3년 반 동안 주택가격은 1 5배에서 2배 정도 오른 상태고요 또 전월세가격도 덩달아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번에 내놓은 대책, 서울에만 32만 3000호 상당히 획기적인 공급량입니다 계획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지금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5년 내에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2025년도까지 공급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벌써 2021년도입니다 5년 내에 될지 4년 내에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이번 공급 대책은 획기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아직은 [앵커] 어쨌든 지금 변 장관의 첫 번째 정책이어서 상당히 관심을 모았는데 5가지 원칙을 제시했거든요 어떤 건지 좀 정리를 해 주시죠 [권대중] 그 5가지 원칙 중에는 일단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인데요 주민들 중심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주민 참여보다는 공공주도형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주도와 민간협력 패스트트랙으로 가고 두 번째는 도심 내 가용 토지를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가용 토지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거고 세 번째는 지역형 SOC 사업, 소위 말하는 생활인프라를 확충해서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겠다 고밀 개발하게 되면 아무래도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분양주택을,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은 개발이익을 공유하고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건데요 개발이익을 공유하겠다는 게 초과이익환수제에도 물리지 않고 또 2년 거주조건도 재건축에서 없애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공급할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부동산 문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까지 한 상황인데 말이죠 공급대책, 처음에 말씀하실 때 너무 늦었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실 좀 잠잠하던 주택가격이 다시 또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권대중] 구정이 지나면 이사철입니다 전월세가격이 움직이면 매매가격도 오르거든요 1월달 말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보면 서울이 0 4% 올랐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도 0 8% 올랐습니다 지속적으로 주택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공급을 늘리는 건데 문제는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기 때문에 아마도 개발 가능성 있는 지역에는 투기세력이 들어오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