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도 늘려야 하고 법 개정도 필요”…일반재판 직권재심 과제 많아 / KBS 2022.08.11.

정부가 4·3 당시 군사재판 수형인에 이어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직권재심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수형인 희생자의 명예회복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수형인에 대한 조사와 전담 인력 보강, 4·3 특별법 개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제주사삼 #제주4 3 #4 3특별법 #제주사삼_특별법 #일반재판_직권재심 #법_개정_필요 기사원문 → KBS뉴스제주 구독하기 → KBS제주 공식 홈페이지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 제보하기☜ 카카오톡플러스친구 'KBS제주뉴스' 친구추가 후 제보 이메일 kbsnewsjeju@gmail com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전화 064-740-7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