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통과…국무회의 거쳐 바로 시행 / JTBC 정치부회의
민주당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를 넘은 지 하루 만에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처리됐습니다 법안은 크게 크게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골자로 하는데요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임대료의 5% 이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치부회의 #신혜원반장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APP)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 제보하기 방송사 : JTBC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