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도, 검사장님 말씀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 2019 서울고등검찰청 국정감사

★ 서울고등검찰청 국정감사 주질의 (2019 10 7)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나 가족이 수사를 받는 것은 초유의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믿던 상식에 반하는 일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상식을 넘어서 초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원래 장관 등 권력자에 대한 수사는 여론의 지지를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조국 장관을 비판하는 여론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검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검사장께서도 서초동에 와서 집회하시는 분들 봤을 겁니다 검찰이 그렇게 비판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과거에 검찰이 잘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사장과 관련된 특정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미안한데 중앙지검장께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시절에 처리했던 그때가 MB 정부 때죠 민간인 사찰 사건도 검찰이 지금까지 잘못 처리한 대표적인 사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인이 국가 기관으로부터 법적 근거도 없이 사찰을 당했는데 10개월 동안 질질 끌다가 문제가 된 사찰의 진상은 밝히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인 김종익 씨를 탈탈 털어서 횡령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애초에 김종익 씨의 회사 자금 횡령 문제는 문제도 안 됐고 다만 이명박 대통령을 풍자하는 게시물을 올려서 괘씸죄로 몰려서 사찰을 당했을 뿐입니다 결국 법원에서 대부분 무죄가 났고 일부 벌금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런 편향된 사건 처리를 했던 검사들이 지금 검사장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 많은 검사들이 사과 한마디 없이 지금 중앙지검장과 같은 검찰의 고위직을 차지하고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조국 장관의 어떤 언행불일치나 위선에 화가 나는 만큼 지금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정의를 세우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율배반을 느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민간인 사찰 수사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맡은 사건은 김종익 씨라고 이름을 기억하는데 그분에 대해서 국회의원께서 수사 의뢰를 하신 사건에 대해서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그때 조전혁 전 의원이 수사 의뢰를 하신 것은 돈을 가지고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그게 민간인 사찰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지금 여당 정치인들한테 들어갔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거 검사장님 개인의 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그 사건이 민간인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신에 대해서 저는 이의가 있는 것입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알겠습니다 검사장님 말씀을 알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민간인이 국가기관에 의해서 사찰을 당했는데 그 민간인은 결국 자기가 회삿돈 썼다는 것으로 갑자기 수사를 받고 횡령죄로 기소된 겁니다 대부분이 무죄가 났어요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유죄가 선고된 부분으로, 유죄가 확정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87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 정도가 유죄가 됐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됐던 사건인데 민간인 사찰이 되니까 한쪽에서 정파적으로 고발을 했는데 그것을 검찰에서 계속해서 탈탈 털어서 기소를 한 겁니다 지금 시민들이 보기에 검찰이 정의를 세우겠다고 나설 만큼 그런 자격을 못 갖추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검사장께서는 검찰이 지금까지 잘못한 게 별로 없는데 오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또 잘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김종익 씨 입장에서는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제대로 봐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그건 당연히 보죠 그런데 김종익 씨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하는 게시물을 하나 올렸는데 갑자기 횡령죄로 수사받고 기소됐고 몇 년 동안을 고생했는데 한 번도 사과를 받거나 검찰이 잘못했다거나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검사장께서도 사과하신 적은 없잖아요 저는 검사장께서 민간인 사찰 부분을 수사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현직 대통령 조롱하는 게시물을 올리니까 회삿돈 횡령하지 않았냐, 그렇게 탈탈 털린 겁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계속 그래 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어떤 수사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직접수사권,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중앙지검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규모는 정권을 가리지 않고 계속 커져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규모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례를 찾을 수가 없는데 얼마 전에는 4차장이 신설됐습니다 2018년에 형사9부를 신설한 것도 모자라서 형사10부 신설을 추진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검사장께서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 취임한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특별범죄수사본부를 만든 겁니다 특수본은 12년 만에 살아났고 검사 56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이것은 웬만한 지방검찰청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우리와 같은 특수부가 있는 곳은 일본인데 일본은 전국에 3개 있는 특수부 중에서 오사카지검 특수부 검사가 2010년 증거물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서 실형을 선고받고 지금 특수부 사건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 사건이 축소되고 검찰이 본연의 입무에 충실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검찰의 규모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앙지검장님, 서울중앙지검의 형사10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입니까?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그건 제가 듣지 못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앙지검 검사는 지금 전임 검사장 때보다 약 1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전임 검사장 때보다 줄었습니까?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네, 그렇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파견검사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실가동 검사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실 근무가 몇 명인지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자료를 달라고 하면 수사상 방해가 된다고 안 주시는데 그러면서 여기서 실 근무자 기준으로는 지난번 전임 검사장 때에 비해서 줄어든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그 말을 믿습니까? 중앙지검 구성을 보면 특별수사 1, 2, 3, 4부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조사부, 방위사업부, 강력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가 직접수사 부서에 해당합니다 이 부서에서 근무하는 검사와 수사관이 대략 몇 명쯤 됩니까?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 다만 저희도 직접수사 총량을 축소해야 된다는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청 나름대로 부패 수사 역량에 어떤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도 가능한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직접 수사 총량을 줄여야 된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십니까?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장] 공감을 하고 있고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얼마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전국 3개 검찰청에만 특수부를 두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름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인지수사를 지금처럼 하면, 이름이 특부수건 형사부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끝마다 부패 수사의 총량을 유지한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되면 계속 검사가, 검찰이 지금처럼 경찰 비슷한 직접수사 조직이 되는 것입니다 검찰총장이 말씀하신 대로 특별수사부를 줄인다면 서울중앙지검에도 특수부가 1개 정도 남고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직접인지수사를 최대한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검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운영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중앙지검 직제개편은 법무부와 대검의 권한사항이라서 일선 검사장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실무를 담당하는 수사담당자의 입장에서는 현재 중앙지검이 수행하고 있는 부패 사건 또 공직비리 사건, 또 대규모 경제 비리 사건 등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넓게 봐서 어떤 부패 수사 역량이 계속 전문성이라는 게 한 순간에 길러지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계속 전문적인 역량을 양성해서 수사를 근근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역량을 약화시키지 않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큰 틀에서 직접수사 역량 축소 방향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그렇고 상당수 검사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검찰총장께서는 전국 3대 검찰청에만 특수부를 둔다고 하셨는데 서울중앙지검장께서는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부패수사 규모는 줄이지 않겠다는 거네요? [배성범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그건 법무부와 대검에서 여러 가지 실태와 앞으로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영상 원본 출처 : KBS 유튜브 채널 #금태섭 #금태섭TV #검찰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