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24] 김영호 "통일부 역할 변해야" 대북 압박 강화되나? / YTN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윤 대통령이 통일부 장 차관 등을 한꺼번에 통일부 밖 사람으로 교체하는 이례적 인사를 단행했고 정부의 대북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일부 장관, 김영호 장관 지명자 앞서 인터뷰도 리포트를 통해서 보셨습니다마는 이렇게 통일부 장차관과 함께 대통령실 통일비서관까지 대북정책과 관련한 핵심 정책라인 3명이 한꺼번에 바뀌게 됐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한범]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됐거든요 1년 사이에 남북관계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돌파구나 이런 것보다는 원래 윤석열 정부가 줄범할 때 가장 문재인 정부와 차이가 나는 게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남북관계 정상화였어요 남북관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1년 지나면서 정책이 희석된 게 아니고 정상화를 좀 더 가속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 차이가 나는 건 문재인 정부 때 국정과제 5개가 통일부 과제였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2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북관계라는 게 특수성도 있고 보편성도 있거든요 UN에 동시 가입한 국가죠 그러나 남북관계에서는 통일의 대상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윤석열 정부는 특수성보다는 보편성, 국제협력, 보편가치 이런 부분을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통일라인을 모두 교체시키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앵커] 신임 장관 지명자가 대북강경론자로 알려진 분이고 통일부 차관으로 외교부 출신이 간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고요 사실 통일부와 외교부는 외교안보 라인의 두 부처입니다마는 상당히 성격이 다른, 지향점이 약간 다른 성격을 갖고 있긴 한데 외교부 출신이 이렇게 가게 됐고 통일비서관도 새로 바뀌게 돼서요 통일부의 역할이 정책기조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조한범] 세 분 모두 통일부 내부 인사가 아니죠 통일비서관, 장관, 차관 모두 외부에서 온 그러니까 장관은 학자, 차관은 공무원, 그다음에 비서관도 역시 학자거든요 그렇게 보면 기존에 통일부의 스탠스에는 일정한 변화는 있을 것 같다 물론 통일부라는 명칭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상대가 있는 통일협상이니까 구조는 바뀌지는 않겠죠, 구조적인 성격이 그러나 지금 말씀드렸던 남북관계 정상화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보편가치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아마 통일부 내에서의 부서의 위상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북관계를 주도하는 부서가 문재인 정부 때 정책적인 우선성을 가졌다고 그러면 이제 이런 인사를 봤을 때 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기조를 봤을 때 예를 들면 북한 인권 문제 그다음에 통일교육, 윤석열 정부가 말한 보편가치 통일관계 그다음에 탈북자 정책 이런 정책들이 사실은 남북관계보다 더 우선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구조적인 특수성은 변하지 않겠지만 정책의 우선순위는 상당 부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김영호 장관 지명자가 얘기하는 가치와 원칙이라는 것의 가치의 의미가 방금 말씀하신 북한 인권 부분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