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이번 주 첫 재판 / YTN
[앵커]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첫 재판이 이번 주 열립니다 봐주기 수사 논란으로 사건이 벌어진 지 1년여 만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고 목을 조르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당시 변호사였던 이 전 차관의 난동은 블랙박스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용구 / 전 법무부 차관 (지난해 11월) : 너 뭐야? (택시 기사예요, 택시기사! 신고할 거예요 )] 이후 이 전 차관은 택시기사에게 천만 원을 건네며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발생 1년여 만인 오는 16일, 이 전 차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립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전 차관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요지를 듣고 이 전 차관 측 입장을 확인한 뒤 증거 조사 계획 등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이 전 차관에게 단순폭행죄를 적용해 내사종결 했다가 뒤늦게 '봐주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차량 운행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폭행이 이뤄져 피해자 의사와는 상관없는, 가중처벌법 대상이었던 겁니다 재수사 끝에 단순폭행죄로 사건을 종결한 뒤 가짜 보고서를 올렸던 경찰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일구 /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 :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찰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 검찰의 늑장 조치도 문제였습니다 이 전 차관을 기소한 뒤 석 달이 지나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요청을 하지 않은 겁니다 현행법을 보면 검찰은 수사 중 알게 된 변호사 비위와 관련해 변협에 징계 요청을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검찰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단순 착오로 절차가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택시기사 폭행이라는 불미스러운 일로 결국 다섯 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난 이 전 차관 경찰과 검찰의 부실대응까지 겹치면서 뿌리 깊은 불신만 남겼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온라인 제보]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