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0조원 급물살...명분 찾기 '고심' / YTN

[앵커] 미세먼지 대책을 포함한 10조 원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검토되고 있는데요. 통화 당국 수장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10조 원대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올해 470조 원의 슈퍼예산을 짠 정부가 1분기도 지나지 않아 추가로 나랏돈을 투입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초고농도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은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 감축에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도 추경 편성 필요성을 권고했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이 중장기적으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이례적인 경고와 함께 9조 원의 대규모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겁니다. 추경 편성 업무를 총괄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추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미세먼지 추경이 고려가 된다면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서 추경이 검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물가와 시중의 돈 흐름 관리를 책임지는 이주열 한은 총재가 추경 편성 필요성에 가세했습니다. [이주열 / 한국은행 총재 : 추경 10조 원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GDP의 0.5% 수준이 될 겁니다. 그쯤 되면 물론 성장 제고 효과는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추경 편성의 명분이 약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미세먼지 추경은 1조 원 수준이면 가능하며, 이미 올해 정부의 미세먼지 본예산 규모가 2조 원대임을 감안 하면 대규모 추경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남북관계 등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추경 조건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태기 /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 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좀 풀어준다든지 이러한 조치가 따를 때 재정이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들은 바뀌지 않고 돈만 더 투입한다고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세수 부족 때문에 큰 충격에 빠질 수 있다….] 정부가 추경을 밀어붙일 경우, 미세먼지 대책과 함께 일자리 대책과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성장 대책 등을 담은 예산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오인석[[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190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