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선임 | 아무나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나요? 필요적·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 유형!

안녕하세요 1분 법률 꿀팁!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인에 대해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과연 국선변호인은 언제, 누가, 어떻게 선정하는 걸까요? 국선변호인 제도는 '형사사건'에서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을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필수적인 걸까요? 우리 법원은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과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의 유형을 구분하여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기도 하고,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선임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국선변호인의 선임에 대해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국선변호인 #국선변호사 #국선변호인선임 #필요적국선변호인 #임의적국선변호인 #변호사선임 #형사사건 #형사재판 #권형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