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차 경제보복…28일부터 '백색국가'서 韓 제외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日, 2차 경제보복…28일부터 '백색국가'서 韓 제외 [뉴스리뷰] [앵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수출우대 혜택을 받는 백색국가에서 제외시키는 안건을 통과시키고 오는 28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7월 1일 발표한 반도체 원자재 수출관리 강화 조치에 이은 사실상의 2차 경제보복에 돌입한 것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곽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 격인 각의를 열고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시키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백색국가는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일본 기업이 수출할때 정부가 우대혜택을 인정하는 나라를 뜻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외에 미국과 영국, 호주 등 27개국이 지정돼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이 명단에서 빠지는 나라가 됐습니다.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 반도체 원자재 수출관리 강화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2차 경제보복에 돌입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출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금수조치나 대항조치가 아니라고 강변했습니다. [세코 히로시게 / 日 경제산업상] "아시아 유일의 해당국이었던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경제산업성은 수출관리 당국으로서 엄격한 심사에 임해 가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은 오는 7일 공포절차를 거쳐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럴 경우 일본에서 한국에 수출할 때 주어졌던 모든 우대가 전면 취소되고 전 품목에 걸쳐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어 우리 기업들에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역사문제를 빌미로 사실상의 경제전쟁을 선포하면서 한일관계는 상당기간 회복불능의 상태로 빠져들게 됐습니다. 도쿄에서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