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41배' 도시공원 내년에 사라진다[뉴스8]
【 앵커멘트 】 내년 7월이면 내 집 앞 공원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도시공원에 속한 개인 소유의 땅도 이제는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부랴부랴 정부가 공원부지 매입 지원책을 내놨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선뜻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사랑받는 서울 서리풀공원입니다 그런데 도심 속 쉼터라는 설명이 무색하게 곳곳에 길을 막는 울타리와 철조망이 가득합니다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보시는 것처럼 산책로가 뚝 끊겼습니다 이 뒤로는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인데요, 자물쇠로 잠겨 있어 아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 재산권 침해라는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고 공원은 제 기능을 못 합니다 이처럼 전국의 도시공원 1천987곳이 사유지를 끼고 있는데, 규모가 340㎢로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합니다 급기야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 놨습니다 난개발이 우려되는 40%는 16조 원을 투입해 지자체가 급히 사들이고, 25%의 국공유지는 10년간 공원 해제를 미루는 내용입니다 또 지자체가 사유지를 사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자의 최대 70%를 지원합니다 ▶ 인터뷰 :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우리의 소중한 공원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자자체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또 매입하지 않기로 한 나머지 120㎢, 여의도 면적의 41배에 달하는 면적은 더이상 공원으로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 인터뷰 : 박옥주 / 서울 방배동 - "주민들의 쉼터야 여기가 그런데 이 쉼터를 폐쇄한다면 말이 안 되지 " 시민단체들은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중앙 정부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 co kr] 영상취재 : 문진웅,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 #MBN뉴스#뉴스8#김주하#도시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