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에 정부·한은 12조 원 투입 / YTN (Yes! Top News)

[앵커] 기업 구조조정에 쓰일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12조 원을 연내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영난에 처한 양대 해운사와 조선 3사에 대해선 인위적인 분할이나 합병 대신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주문하는 선에서 구조조정의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 오늘 오전에 있었던 구조조정 관계장관회의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류환홍 기자! 정부와 한국은행이 12조 원의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결국 이게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요? [기자] 양대 해운사와 조선 3사의 구조조정을 위해선 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 확충이 필요한데요 정부와 한국은행이 현물출자와 대출이란 형식으로 12조 원을 연내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정부는 오는 9월 말까지 1조 원 규모의 공기업 주식을 국책은행에 출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10조 원, 자산관리공사는 1조 원을 대출해 11조 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고 이 펀드가 국책은행을 지원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국은행의 10조 원은 돈을 찍어낼 수 있는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마련되는데요 한국은행이 10조 원을 찍어내고 이 돈이 시중에 흘러 들어가면 물가 인상 압력이 높아져서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최대한 조기에 대출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정부 보증을 요구했고, 정부는 직접 보증을 하면 국가채무가 늘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시중에 돈이 풀리면 물가 인상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국민 부담은 지금보다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12조 원을 국책은행에 투입하는 대신 국책은행 또한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펼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자] 그래서 정부도 국책은행에 대해 인력 감축과 임금 삭감, 조직 축소와 성과연봉제 확대, 자회사 신속 매각 등의 쇄신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산업은행은 3천여 명인 현 직원의 10%를 수출입은행은 9백여 명인 현 직원의 5%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도록 했고, 경영진 숫자와 조직 규모도 줄이도록 했습니다 또 산업은행은 비금융 출자회사 130여 개를 신속히 매각해 정책금융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제가 됐던 산업은행 퇴직자들의 재취업을 막기 위해 산업은행 임직원의 비금융회사 취업을 원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