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 친모 '살인죄' 적용 검토...화성 친부 입건 / YTN

[앵커] 영아 살해 혐의로 구속된 친모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아 유기 혐의로 입건된 경기 화성의 친모에 이어 친부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우종훈 기자! 구속된 수원 친모에 대해 추가로 드러난 사실 있습니까? [기자] 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어제 30대 고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출산한 아기들을 각각 하루 만에 살해한 고 씨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영아 살해였는데요 경기 남부경찰청은 고 씨에 대한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살인 혐의 적용을 왜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힐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영아 살해죄는 아기를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이를 참작할만한 이유로 분만 중이거나 분만 직후 아기를 살해한 자에 적용됩니다 경찰의 혐의 변경 검토에 대해 전문가들은 고 씨가 분만 중이나 직후가 아니고 하루가 지난 시점에 살해한 점을 놓고 봤을 때 합당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고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대해선 영아 살해는 형법상 공개 대상이 아니어서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세 아이의 엄마였던 고 씨는 생활고로 더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사정이라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고 씨의 남편은 여전히 아내의 범행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낙태했다는 아내 말을 믿었다는 남편의 말이 사실인지 친부를 상대로도 수사할 예정입니다 [앵커] 다른 출생 미신고 아기에 대한 경찰 조사도 진행되고 있죠? [기자] 경기 화성시에서 발생한 영아 유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친모에 이어 친부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친모는 지난해 1월 2일, 서울 강북구의 한 카페에서 모르는 성인 3명에게 아기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친모가 이때 친부도 함께 갔었다고 진술해 경찰은 20대 남성을 유기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아직 친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디지털 포렌식 중인 친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친부를 직접 불러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계획입니다 친모는 낳은 지 8일 된 아기를 키우기 어렵다며 인터넷에 글을 올린 뒤 직접 만나 아기를 넘겨줬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재까지 누가 아기를 넘겨받았는지나 아기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원시에는 행방을 알 수 없는 출생 미신고 아기 2명이 있어 수사가 이뤄졌는데 한 명의 생사가 파악됐습니다 이 아기의 친모, 30대 여성은 지난해 출산 직후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단체에 아기를 맡겼다고 진술했는데요 지자체와 경찰이 확인한 결과 아기는 서울 소재 복지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머지 한 명의 아기의 생사와 외국인으로 알려진 친모의 소재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출입국관리청에도 해당 이름을 가진 외국인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감사원에 자료를 다시 요청했습니다 현재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 가운데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거나 의심되어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은 모두 5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