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항공모함’ 이견에 최종합의 불발…607조원 규모는 공감대 / KBS 2021.12.02.

헌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오늘입니다 예산 모를 정부가 제출한 것보다 더 늘려서 607조 원 정도로 편성하자고 여야간에 의견을 모았는데 협상 막판에 경항공모함 예산이라는 돌발 변수가 생겨 오늘 협의가 더 필요합니다 [리포트] 내년 예산안의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여야는 어젯밤 늦게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쟁점은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삭감됐던 경항공모함 관련 예산입니다 민주당은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설계비 등 관련 예산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앞으로 대규모 예산이 드는 사업인 만큼 차기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경항모 관련 예산 때문에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여야는 대략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604조 4천억원 규모의 예산에서, 당장 급하지 않다고 본 예산 5조 6천억 원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지역화폐 관련 예산과 소상공인 손실 보상 예산은 늘어납니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정부가 계획했던 6조 원보다 대폭 늘려 30조 원으로 하는 방안 손실 보상 하한액은 정부가 제시한 10만원 보다 증액해 50만 원 이상으로 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년 예산은 정부안보다 3조원 정도가 늘어 607조 원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 협상을 이어갑니다 합의가 이뤄지면, 밤 늦게라도 본회의를 열어 헌법이 정한 시한 안에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경항공모함 #예산안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