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한국형 재정준칙 발표...국가채무비율 60% 등이 기준 / YTN

[앵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가 크게 증가하고, 인구 감소 등으로 중장기 재정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실효성 있는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해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 -3%를 기준으로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 보시겠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 전주 화요일 저희가 발표할 예정이었는데요 연휴 직전에 하는 것보다는 연휴 직후 첫날에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오늘 발표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금년 전대미문의 코로나 팬데믹 발생으로 지금 글로벌 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기 침체에 직면해 있습니다 OECD 회원국 G20 국가 대부분이 상반기에 역성장을 기록했으며 우리나라도 낙폭의 차이가 있었지만 이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코로나 경제 위기를 맞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써 일시적인 재정건전성 악화를 감내하더라도 확장재정을 통해 피해 극복과 경기 회복을 위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하나는 국가채무와 재정수지가 우려되어 건전성 견지를 위해 통상적인 재정 역할에 머물 것인지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적극 재정, 위기 극복, 경기 회복, 재정 복기라고 하는 선순환 구조가 작동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전자, 즉 확장재정조치가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OECD 회원국, G20 국가 대부분이 국제 공조 하에 이와 같은 확장적인 재정조치를 취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경우 코로나 위기라고 하는 전례 없는 맞바람에 맞서 1년에 4차례의 추경 편성 등 선제적인 조치를 통하여 지금 코로나 피해 최소화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진력해 오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 나름 성과를 거두어가고 있고 OECD나 IMF 등 국제기구는 물론 글로벌 신용평가사들도 우리의 확장 재정 조치 및 위기 대응이 적절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그 과정에서 국가 채무가 보다 늘어나고 재정수지가 보다 악화되는 것이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재정을 여타 국들과 비교하여 한마디로 요약하면 국가채무 절대규모와 비유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여력이 있으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채무와 수지가 악화되는 속도에는 각별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8년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은 GDP 대비 40%로 OECD 평균인 108 9%의 절반 이하로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입니다 또한 IMF에 따르면 금번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대부분 주요국들이 확장 재정 정책을 취하면서 국가채무 비율이 상승할 것인 바, 전년 대비 우리는 7 6%포인트, 주요 선진국들은 평균 20%포인트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여 금번 위기 대응 과정상에 부채 비율 상승폭도 한국이 현저히 적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이 그동안 축적된 우리의 재정 여력이 기여했고, 또 67조 원 규모의 4차례의 추경 편성 과정에서 추경 지원 중 약 20조 원 수준은 기존 예산에 대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하여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하고자 했던 각고의 노력에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