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제정전 도민의견조사…행정절차 중단 촉구(2021.3.22 뉴스데스크 제주/제주MBC)

드림타워 카지노 영향평가를 앞두고 도민 의견조사가 시작된 것은 지난해 3월 21일 그런데 카지노 영향평가 세부내용을 규정한 지침은 사흘 뒤인 3월 24일에 제정됐습니다 지침이 채 만들어지기도 전에 조사가 시작된 겁니다 제주도는 2019년 말 제정된 카지노 관련 조례와 시행 규칙에 따라 진행했다고 해명했지만 CG 시행 규칙에는 주변지역 주민과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만 규정돼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측이 제출한 도민 의견조사는 대상 인원과 질문 항목 내용은 물론 질문 개수까지 조사가 시작된 뒤에야 마련된 지침과 동일합니다 제주도가 영향평가와 관련해 사업자 측이 제시한 의견을 지침에 반영했던가, 제주도와 사업자 측이 서로 협의해 지침을 만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사업자 측도 시행 규칙과 2019년 5월에 마련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최종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제주도에 문의해 카지노 영향평가서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제주도와 사업자간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경찰 수사까지 진행 중인 드림타워 카지노와 관련해 절차를 중단하라고 제주도의회에 요구했습니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의회가 이전 허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절차와 공정성이 훼손된 영향평가 절차를 인정하는 꼴이라는 겁니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와서 그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밝혀진 후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절차를 강행하려고 한다면 도민들이 이에 대한 분노가 도의회를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드림타워 운영사인 롯데관광개발에 도민 의견조사 왜곡 의혹과 경찰 수사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가운데, 이전 허가를 앞두고 어떤 의견을 제시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