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내년도 최저임금 5% 오른 9,620원...月 환산 201만 원 / YTN

■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정환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정환 한양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먼저 최저임금 소식부터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에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습니다 올해 9160원인데요 이보다 5%가 오른 9620원으로 결정이 됐죠? [이정환] 일단은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세 부분이 참여를 해서 결정된다는 것 일단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근로자 측이 있고 경영자 측이 있고 공익위원 측이 있습니다 근로자 측에서는 당연히 최근에 인플레이션율이 너무 높고 인플레이션율이 높으면서 최저생계율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올려야 된다 10% 이상 올려야 된다는 안을 제시했고요 경영자 측은 최근에 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심하죠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데, 그리고 지난 4~5년 동안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하면 속도조절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9330원 이 정도를 제시를 했는데 결국은 늘 그렇듯이 매번 뉴스에 나오지만 공익위원 안이 채택이 됐죠 공익위원은 이 중 중간쯤인 5% 안을 채택를 해서 9620원으로 결정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빨리 결정됐다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프로세스 자체는 큰 문제없이 결정된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 최저임금 심의가 8년 만에 심의 법정기한을 지켰는데 잠시 언급을 해 주셨어요 결정이 되고 나서 노사 모두 불만을 나타내지 않았나요? [이정환] 사실은 근로자 측에서도 네 분인가 나가시고 경영자 측에서는 전체 다 나가시고 그래서 표결을 결국 하는 건데,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위원들이 모여서 결국 표결해서 결정을 하는 건데 공익위원 측의 안을 표결한 것이고요 사측이나 근로자 측이 다 만족을 못하고 나갔다라는 그런 것을 하는데 사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예전처럼 뭔가 핫이슈가 있어서, 이슈가 굉장히 정확한 이슈가 있어서 이슈 때문에 늘어지는 거면 어떻게 보자면 합리적이고 이거에 따라서 보다 좋은 안이 제시가 될 수 있는데 최근 몇 년간을 봐오면 결국은 근로자 안, 그리고 경영자 안, 중간쯤인 공익위원 안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밖에서 보시기엔 너무 기계적으로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공익위원 안이 거의 채택이 되는 식이었거든요 표결을 미루다 미루다 미루다 결국 공익위원안이 채택이 됐는데 사실 이게 이슈가 없이 늘 그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흔히 말하는 협의가 연장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토론이라는 것은 특정한 이슈들 연장이라는 것은 특정한 이슈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상황 자체는 명확한 상황 근로자 측, 경영자 측 의견이 있는데 공익위원 측 의견이 명확하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된 것이라 굳이 연장할 이유가 없었다 앞으로도 연장을 안 하는 게 논의가 돼야 되는 게 맞고 굉장히 핫한 이슈들이 서로 격론이 벌어질 만한 이슈들이 있으면 연장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정부 들어서 첫 번째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5%라는 인상률이 역대 대통령 임시 첫 해에 올린 것 중에는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정환] 사실 2010년대 전만 해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