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돈에 눈 멀어 특혜 제공 의혹

진행 : 박세종 아나운서 【 앵커멘트 】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평군이 업무협약을 맺고 개인사업자가 자전거길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앞서 가평군수직인수위원회도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자전거길 태양광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김정필 기자의 보돕니다 . 【 리포트 】 일자리경제과 행감에서 북한강 자전거길 태양광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 쏟아집니다. 먼저 왜 업무협약까지 체결하며 개인사업자를 도왔냐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업무협약으로 주택과의 거리 제한 500미터를 피할 수 있었고 발전량도 5개 구역으로 쪼갰다는 주장입니다. 또 가평군과 맺은 협약 때문에 국가철도공단이나 경기도가 허가를 내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김종성 의원 / 가평군의회 ) "우리 주민들이 당장 어떻게 보면 이 협약서 상에서는 이득이 없는데 크게. 주민들은 피해를 보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손해가 아니라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 조두영 과장 / 가평군청 일자리경제과 ) "이익배당을 해주고 싶어 했었어요. 옛날부터. 그래야지 자기들이 가평군에 발을 하나 담그니까 적극적으로 자기가 사업할 수 있다. 주민들 무시하고… 가평군에서는 이 사업하면 돈 갖고 간다." 그런데 김성기 군수가 맺은 협약서엔 정작 이 내용이 빠집니다. ( 김종성 의원 / 가평군의회 ) "막상 성우에셋하고 계약한 것을 보면 이런 내용이 빠졌어요. 가평군에 대한 사업지분 15%를 준다라던가 배당금을 준다던가…" ( 조두영 과장 / 가평군청 일자리경제과 ) "그때 당시에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검토를 하셨겠죠. 검토하셔서 어떠 어떠한 문제가 되니까 MOU 체결할 때 조문상 그 내용이 빠진 것 같습니다." 보출 질의에서 강민숙 의원은 협약서 원본 대조가 필요하다며 더 강한 의혹을 제기합니다. ( 강민숙 의원 / 가평군의회 ) "가평군민들이 이렇게 불편해하고 반대하는. 하물며 같은 행정부인 건설과에서도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수차례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MOU 체결까지 해 가면서 이 사업을 밀은 이유는 뭡니까?" 의원들은 또 사업취소 가능 여부와 배당 가능성에 대해 질의합니다. ( 김경수 의원 / 가평군의회 ) "명시된 대로 주민 접촉 후 착공 여부 결정, 주민협의 지난 시 공사계획을 자진 취소 검토하겠다 이건 맞는 거죠?" ( 이진옥 의원 / 가평군의회 ) "다른 방법으로도 (배당을) 표기할 수 있었는데 표기하지 않은 것은 정말 다른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가평군은 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상생방안을 찾겠다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딜라이브뉴스 김정필 입니다. #태양광 #자전거길 #특혜 #업무협약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 #가평군 #딜라이브TV #딜티 #김정필 ● 방송일 : 2022.09.22 ● 딜라이브TV 김정필 기자 / [email protected] ☏ 제보문의 : 070-8121-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