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판례] 대기발령과 휴업수당 ( #2012다12870 )](https://krtube.net/image/9v5HbRbiBlA.webp)
[노동법 판례] 대기발령과 휴업수당 ( #2012다12870 )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회사분할을 통해 근로자에게 전적명령을 내렸으나, 근로자들이 이를 거부하고, 법원에서 종업원 지위 가처분결정이 떨어지자, 대기발령을 명하였는데, 그 기간중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다퉈진 사안임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회사분할을 통해 근로자에게 전적명령을 내렸으나, 근로자들이 이를 거부하고, 법원에서 종업원 지위 가처분결정이 떨어지자, 대기발령을 명하였는데, 그 기간중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다퉈진 사안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