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 // 주민협의의 공도 만들기!, 사례로 알아보는 맹지탈출!

전국의 많은 현황도로를 일시에 국토부와 지자체가 건축법 도로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는 주민협의체를 만들어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며, 필요 시 국토부는 지자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골목길 또는 마을안길의 배타적사용권의 포기 또는 제한에 대한 협의를 주민들에게만 맡겨두면 해결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지자체가 노력하여 사유인 골목길을 포함한 마을길 또는 농로에 대한 분쟁을 해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영창박사의 ‘사례로 알아보는 맹지탈출’ 강의를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 * 같이 보면 좋을 동영상 ① ‘맹지탈출특강’ 21강 ② ‘맹지에 전원주택 짓는 노하우’ 20강 ③ 부동산용어해설 ④ 사례로 알아보는 맹지탈출 ⑤ 토지특강 * DDR부동산연구원 - 강의 - 상담 ☎ 02-3288-5004 -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