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 진압ㆍ간첩조작 유공자 서훈 무더기 취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5ㆍ18 진압ㆍ간첩조작 유공자 서훈 무더기 취소 [앵커] 1980년대 납북어부 등 간첩조작 사건 유공자들의 서훈이 취소됐습니다. 최악의 인권유린으로 기록된 형제복지원 사건 원장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자에게 수여된 서훈 등 50여 점이 무더기 취소됐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1968년 고기잡이 중 납북됐다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를 했던 정삼근씨. 49년만인 지난해 무죄 판결로 억울한 누명을 벗은데 이어 사건을 수사한 군인 4명에게 내려졌던 훈장과 표창이 취소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간첩조작 사건 유공자 45명 등에게 수여된 훈장과 포장 등 서훈 56점을 취소했습니다. 동시대 간첩조작 피해자였던 구명서, 김순일, 차풍길씨 등 재심 무죄 사건 유공자들이 받았던 서훈 45개를 모두 거짓공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정부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권고 사건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로,간첩 조작 사건 유공자들의 서훈이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 함께 최악의 인권침해 사건으로 기록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원장의 서훈도 취소됐습니다. 1980년대 초 부랑자 보호사업에 헌신한 공적으로 고 박인근 원장은 훈장 1건과 포장 1건을 받았지만 거짓 공적으로 판단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공적으로 7명에게 내려진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도 취소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 5·18 민주화운동법으로 유공자들의 훈장과 포장은 취소 됐지만, 표창은 취소할 근거가 없어 이번에 정부표창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