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발전계획 1년 연기 '확정'…27년부터 적용 / EBS뉴스 2025. 02. 05

[EBS 뉴스12] 정권과 관계없이 우리나라 교육의 방향을 담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시행 시기가 내년에서 내후년으로 1년 연기됐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오늘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이 같은 게획을 확정했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모두 함께 성장하며 희망을 키우는 학습사회' 지난해 9월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우리 교육의 비전입니다 여기에 맞춰 영유아 교육부터 평생교육까지 아우르는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올해 발표하고 내년부터 정책을 시행하는 게 국교위의 목표였습니다 인터뷰: 이배용 위원장 / 국가교육위원회 (지난해 9월) "나름대로 미래 10년 단위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25년 3월에 정식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 그런데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런 교육발전계획의 발표 일정과 적용 시기를 미뤘습니다 교육발전계획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토의하고 내실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초안 발표 일정을 오는 5월로, 넉 달 연기한 겁니다 이에 따라 교육발전계획의 적용 시기 역시 내년에서 오는 2027년으로 순연됐습니다 지난해, 이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꾸려졌던 '전문위원회'에서 자료가 유출되고 위원 간 갈등이 불거지는 등 잡음이 생겼던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9월 현재 1기 국가교육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만큼, 교육발전계획을 마련할 때까지 위원들은 매달 두 번씩 전체회의를 열어 주요 의제를 집중 논의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A 위원 / 국가교육위원회 "이제 8월까지 한 번 우리가 공청회를 해서 한 번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최종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자, 목표다 그런데 그 목표가 달성 안됐을 경우에는 2기(국가교육위원회)가 받아서 다음해 3월까지 하면 이제 확정이 된다 " 주요 의제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수집할 수 있게 국민 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도 별도로 꾸려 오는 3월부터 운영합니다 한편, 국교위는 초등학교 1·2학년 '즐거운 생활' 과목에서 체육 교과를 분리하도록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안에 대해서 올해 하반기에 구체적인 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